민법 840조 1호 배우자의 외도 적절한 위자료 액수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피고의 외도 및 상습적인 성매매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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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2018년에 혼인신고를 하여

약 2년 정도 혼인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핸드폰으로

정체불명의 여성이 전화를 걸어와

대신 받았고 누군지 물으니

피고가 미혼 남성 행세를 하여

본인과 교제를 했고,

본인 말고도 여러 여성에게 접근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또한 성매매를 한 사실도 밝혀져

충격을 받은 원고는 저희를 찾아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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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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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혼인 기간 : 약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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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고 : 주부

피고 :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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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성년 자녀 여부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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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 결과(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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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31,000,000 원을 지급한다는

조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3.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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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혼인의 파탄은

명백히 피고의 외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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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와의 혼인 기간 중

핸드폰 어플을 통하여 만난 여자에게

미혼자 행세를 하며,

수개월간 만남을 가졌고,

그 밖에 성매매 업소까지 다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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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알게 된 후

도저히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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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대 배우자의 외도 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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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법원이 위자료 산정 기준으로

제시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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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라고 판시하였는데요,

결국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법원은 외도의 정도

즉, 얼마나 오랜 기간 외도를 하였는지,

외도를 시작하게 된 경위가

악질적인지여부 등을 고려하고,

나아가 그 외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여부,

배우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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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길고,

외도 기간이 길며,

재산이 많을수록 위자료 액수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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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방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큰 반면,

실무적인 위자료 액수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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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에서는

혼인 파탄(이혼)에 이른 경우에도

1500-2500만 원 정도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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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외도로 인하여

일방 배우자가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크고,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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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전력이 남게 되기 때문에

실제 느끼게 되는 피해에 비해

위자료 액수가 적은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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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것은,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의 범위 내에서

위자료를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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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평균적인 위자료 액수가

낮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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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많은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인정되는 액수는 낮다'

라고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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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청구금액을

낮춰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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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평균적인 위자료 액수라고 한 것은,

말 그대로 평균적인 수치일 뿐이며,

소송 당사자는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어필하여 위자료 액수가 높게

책정돼야 하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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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위 사건에서

저희는 혼인 기간이 2년이고

미성년 자녀도 없었지만,

혼인 전 원피고가

연애했던 기간이 10년이 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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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전제로 만나던 시기가

긴 만큼 부모님들과도

친하게 지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의 배신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는 점과

피고가 외도의 상대방에게도

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만난 점 등

유책행위에 이른 경위가

매우 악질적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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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비교적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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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위 사건이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하게 된 것은,

피고의 금전적 자력이 없어,

위자료에 대한 분할납부를

협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분할 납부

또한 불가능한 것이 아니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