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42년,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글로리

대표 변호사 이아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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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혼인 기간이 수십 년으로,

매우 긴 편에 속하는 전업주부가

이혼하면서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부부 공동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져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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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1심 판결에

재산분할 비율이 만족스럽지 않아

원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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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199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3명의 성년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원고가 이혼을 청구한 원인은

피고의 잦은 음주와 주사,

피고의 피해 망상으로 인한 의부증 및 폭행,

피고의 부정행위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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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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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혼인 기간 : 약 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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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고 : 전업주부

피고 : 농업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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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성년 자녀 여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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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의 대상이 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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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 결과(1심 판결 2심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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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산분할 비율 : 원고 40% 피고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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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혼인 기간 중 농업에 종사해왔고,

원고는 별다른 경제활동은 없으나

피고의 농업 일을 돕고 3자녀를 양육해 온 점,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쌍방 기여 정도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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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로 40%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현금 지급으로 재산분할을 명하였고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160,503,635X 40%) = 64,200,000원

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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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판결에서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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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피고는 재산분할로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및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피고가 변제하는

조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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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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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과 양육을 전담한 전업주부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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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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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위 대법원 판례가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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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서는

원고에게 40%의 재산분할 비율을 적용하여 주었고,

사실상 당사자께서는 이 정도만으로 만족하셨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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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경제활동을

피고가 하였다고는 하나,

왜 5:5가 아닌 차등을 두는 것인가에 대하여

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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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를 설득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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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저희는 42년 간의 긴 혼인 생활 중

가사노동과 양육을 원고가 전담하면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피고의 일을 도운 원고에게

6:4라는 비율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피고 또한 본인이

더 높은 비율을 가져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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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현금 외에

피고 명의의 부동산의 1/2에 해당하는 지분을

모두 이전받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5:5에 해당하는

재산분할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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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본인의 소득활동이 없었더라도,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생활 중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는

5:5에 준하는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