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이혼변호사 특유재산 관련 재산분할 사례 : 억울한 재산분할 판결, 포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글로리

대표 변호사 이아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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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재산분할 케이스는

특유재산이 적극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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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199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인 자녀 1명과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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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2017년도부터 별거하였고,

피고의 부정행위와 폭행,

경제적 무능과 가사,

양육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의사에는 합치가 되었으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에 이견이 있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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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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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혼인 기간 : 약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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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고 : 개인사업자

피고 : 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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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성년 자녀 여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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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의 대상이 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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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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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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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 순재산 비율 50:50으로 판단하였고

원고, 피고 각자 명의의 적극 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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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더 이상 정산할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

판결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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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각 재산 비율은

현재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중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 순재산 비율 정도에

해당하므로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된다 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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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에 대해서는

피고의 기여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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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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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원고의 특유재산마저

적극재산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내렸기에 저희는 ​적극재산으로

분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모두 원고의 아버지가 마련해 준 자금으로

형제자매 가족들이 매입한 부동산이라 주장하여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적극재산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고,

만약 특유재산도 적극재산으로 포함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

원고의 기여도는 70% 이상임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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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심 재판부는 조정으로 회부,

원고는 피고에게

19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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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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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죠?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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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결과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기여도를 50%씩 인정받았기 때문에,

공동재산을 5:5로 나누면 되었는데요,

​

위 재산 명세표를 보시면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이

약 3억 4천만 원 정도로 비슷하였기 때문에,

현실적인 분할 없이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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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이던, 공동재산에 해당합니다.

혼인 기간이 위와 같이 수십 년인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고요

​

자, 그렇다면 부부 공동재산에

대하여 반씩 나누어 가졌으니 공평한 판결일까요?

​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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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위 명세표 중 제4,5,6,7항에 있는 부동산 지분들은

혼인 기간 중 원고의 아버지가 지원해 준 자금으로

원고와 그 형제들이 공동으로 매입하여

소유하던 재산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모든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결과는 원고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 판결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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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못한

1심 판결의 잘못을 문제 삼아 항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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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내내 위 부동산들은

비록 혼인 기간 중 원고가 취득하였지만,

부부 공동경제의 일부로서

취득하였다기보다는 원고의 부모님이 원고의 형제자매들에게

증여한 금원으로 구입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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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혼인 기간 중 변동이 없었으므로

이의 유지 증식에 피고의 기여가 없다는 점을 들어

​

"마치 상속재산과 같이

'특유재산'(상속재산 등과 같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재산)에 해당한다,

설사 특유재산이 아니라면

원고에게 70%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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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위와 같은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 같자,

피고는 원고와의 조정 의사를 내비쳤고,

조정 결과(조정 결정문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

종전 5:5의 재산분할의 결과 대비

원고는 피고에 비하여

약 5천만 원의 재산에 대한 추가 귀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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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희의 주장이 100%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나,

1심 판결에 대하여 더 이상의 다툼을 포기하였다면

약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분할금을

포기한 것과 같았을 것임에 비추어보았을 때,

원고의 입장에서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tip)

당사자의 의지, 변호사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은

작게는 수백에서 크게는 수천만 원까지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