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재산분할 방어 성공사례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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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글로리

대표 변호사 이아무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사실상 5:5의 비율로 분할될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의 상황과 요구를

충족시키는 제안을 함으로써,

원 피고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었던

재산분할 방어 사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8년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피고의 잦은 음주 습벽,

계속되는 외도, 외도 기간 동안

원고와 사건 본인을 방임한 점,

애정 상실과 가정의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기본적인 사항

① 혼인 기간 : 약 20년

② 원고 : 개인사업자(투잡)

피고 : 식당 운영

③ 미성년 자녀 여부 : 1명

2. 분할의 대상이 된 재산

 

3. 판결 결과(조정 성립)

조정 결정으로 재산분할 명세표 상 피고 재산 중

부동산의 피고 지분 1/2을 원고가 이전 받고,

대신 위 부동산 N 층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권자 피고,

전세보증금 9천2백만 원으로 하는

전세를 내어주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4.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

혼인 기간이 길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라

피고로 지정된 상황에서

원고는 양육비는 충분히 지급할 것이나,

재산에 대하여는 최대한 본인한테

유리한 결과를 원하였습니다.

여러 상정에 비추어 사실상 50% 비율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사실상 원피고 공동재산의

전부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원고가 모두 소유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희는 피고가 부동산을 소유하기보다는

위 부동산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식당 영업을 계속하길 원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위와 같은 제안을 했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가능하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원고는 60% 정도에 해당하는 재산분할 비율로

방어에 성공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 조정 결정문은

다소 특이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상 조정이 아닌 판결문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을 받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건을 조정으로 끌고 가 위와 같은 결과

받을 수 있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tip) 때로는 융통성 있는 해결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험이 있는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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