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개인회생 기준중위소득 미달 자영업자 4대보험 미납 탕감 인정사례

가족: 1인가구
직업: 자영업자(노래방 운영)
채무사유: 코로나로 인한 영업 소득 감소

사건개요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송한수(가명)님은

노래방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노래방을

찾는 손님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폐업의 위기까지 갔지만

노래방을 유지해야겠다는

일념하에 대출을 받고

직원들의 4대보험 금액 또한

미납이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셨습니다.

진행결과

기준중위소득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대부분의 신청인의 경우

중위소득의 %를 낮춰야 하며

50% 이상 인정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55%까지

인정 받을 수 있었고

소득 산출 또한 어려움 없이

진행 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인하여 변제율 약25%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산법전문변호사 tip>

월 변제금을 낮추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그중 중위소득의 기준율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변제율을 낮추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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