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개인회생 부모님 부양가족 인정, 부양 목적 부동산 유지를 위한 탕감 인정사례

가족: 3인가구
직업: 시설관리직
신청인: 50대 남성
채무사유: 생활비
특이사항: 부모님 부양을 위한 부동산 유지 필요

사건개요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김현(가명)님은

약 10년 동안 시설관리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50대 남성이셨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해

고등학교까지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해서 열심히 생활하던 중

IMF로 인해 회사가 도산하고

수많은 직업들을 거치는 과정에서

생활비 지출로 인해 채무가 많이

증가된 상태였습니다.

진행결과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의

유지가 필수적이었고

해당 부동산 가액이 얼마로

책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월 변제금의 산출에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은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신청인이 부모님을 부양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부양가족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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