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다님은 유년시절부터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본인이 취업하기

이전까지는 어머니께서

모든 가정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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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은 강하다님이 꼭

대학교까지 졸업하기를 원하셨고

대학교를 졸업하는 과정에서

장학금도 받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

졸업에 이르렀습니다.

​

​

졸업 이후 병역의 의무와

회사생활의 병행을 위해 전공과

비슷한 직장에 취직을 했고

이후 열심히 생활했지만

​

이미 어머니와의 생활을 위해

받아왔던 대출과 카드값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강하다님의 사례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총 채무액의 80%

이상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하여

법원으로부터 변제율의 대폭

상향을 요구하였으나

​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변제금의 큰 변동 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산법전문변호사 tip>

'최근대출'이라 함은 법원마다 그 기준이 다를수 있으나, 주로 개인회생신청일 기준

1년내의 채무를 뜻합니다. 이럴 경우 개인회생신청을 염두에 두고 채무를 고의적으로 발생시켰을

가능성 때문에 법원은 쉽게 개시결정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도가 없이 어쩔수 없이 채무가 증대되었음을 잘 주장하여 기각 또는 변제금 대폭 상승의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