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김토끼(가명)님은
안타까운 사연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셨는데요.
김토끼님은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였고, 채무 상환을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여도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토끼님은 임신 이후 남자친구와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졌으며, 연락이 닿지 않아
자녀 양육에 대한 모든 것은 김토끼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을 포함하여 주변으로부터 양육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일과 육아를 동시에 완벽하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모두 근무하지 못해
월 수령하는 급여는 적을 수 밖에 없었고
월 납부해야하는 부채와 생활비는
매달 부족했습니다.
진행결과
저희는 위와 같은 김토끼님의 개인적인 사정을
법원에 지속적으로 입증과 함게 주장하였고,
법원은 김토끼 님의 사정을 결국 인정하여
높은 탕감률의 개시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또한 김토끼님은 채무의 사용처가 투명하고
재직하고 있는 직장의 근속년수 또한
3년 이상 근속하고 있기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득활동은 보장되었다고
판단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개월만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산법전문변호사 tip>
약 70%의 탕감률은 매우 높은 탕감률이나 근래 무분별한 과장광고에 노출되는 고객분들은
높지 않다고 생각하실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소개하는 탕감률은 모두 원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만약 이미 쌓인 이자들까지 채무액에 포함한다면, 탕감률은 90%이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