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대전에 거주하고 계시는 50대 순모씨의 사례입니다.

순모씨는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여 슬하에 두명의 자녀를 두고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2009년 배우자가 개인사업을 시작하였고, 경기 불황으로 인건비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자 대출을 받아 사업을 유지하다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순모씨도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고, 불안정한 수입으로는 가정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움을 느껴 2019년 배우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면책결정까지 받았습니다.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지만, 작은 집을 대출을 받아 구입을 하고, 2022년 사업장을 오픈하면서 대출을 받게 되며 다시 채무의 굴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고자 또다른 채무를 져가며 빚은 점점 늘어났고,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움을 찾아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순모씨의 경우 청산가치(재산)가 높고, 보정을 하며 발견된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금원이 13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개인채무변제를 편파변제로 보고, 개인채무에 사용한 금원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하지만 순모씨의 경우 이미 청산가치가 높은 상황이었기에 위 금액을 청산가치로 모두 반영하게 될 경우 과도하게 높아진 월 변제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법원에 순모씨의 사정을 진술하며, 개인채무에 변제된 금원인 일부인 500만원만을 청산가치로 반영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생계비 25만원을 인정받으며 순모씨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글로리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좋은 조건으로 개시결정까지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에서는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통해 고객님께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시킵니다. 또한 꼼꼼한 보정을 통해 과도하게 월 변제금이 측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다가와도 늘 길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에서 그 길이 되어 드리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