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전북에 거주하고 계시는 30대 김소희(가명)의 사례입니다.

김소희(가명)님은 전배우자를 만나 혼전임신으로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둘째도 낳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케어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생각보다 많았고, 그러다보니 전배우자 혼자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를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여, 결국 맞벌이를 하며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생활비가 계속 부족하자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여면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전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 홀로 두명의 자녀를 양육하게 되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야간근무까지하기 시작하였는데,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 부모님께 도음을 받았시작하였습니다. 자녀를 돌보는데에 들어가는 비용, 식사비용 등은 엄마인 제가 부담하였고. 생활비는 또 부족하여 대출을 다시 받고, 그 채무를 돌려막기위해 또 다른 추가대출을 받았지만, 줄어들긴 커녕 오히려 채무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현재 상황에서 감당이 안되어, 그 동안 채무돌려막기를 하던 것마저 어렵게 되면서 결국 채무를 연체하게 되었고, 추가로 불어난 채무까지 매월 변제하는 금액이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워, 제가 버는 수입으로는 도저히 지출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에까지 오게 되면서, 채무를 변제하고자 또 다른 채무를 져가며 빚은 점점 늘어났고,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움을 찾아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김소희(가명)님의 경우에는 월소득도 꽤 있는 편이었고, 청산가치(재산)도 약간 있는 편이었으며, 보정을 하며 발견된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금원이

1,9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개인채무변제를 편파변제로 보고, 개인채무에 사용한 금원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지만 김소희(가명)님의 경우 이미 청산가치가 높은 상황이었기에 위 금액을 청산가치로 모두 반영하게 될 경우 과도하게 높아진 

월 변제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법원에 김소희(가명)님의 사정을 진술하며, 

개인채무에 변제된 금원인 일부인 700만원만을 청산가치로 반영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3인을 인정받으며 김소희(가명)님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글로리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좋은 조건으로 개시결정까지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에서는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통해 고객님께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시킵니다. 

또한 꼼꼼한 보정을 통해 과도하게 월 변제금이 측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