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진행하신 고귀순(가명)님은

일찍부터 배우자분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뒤 자녀 세명을 오로지

혼자만의 힘으로 양육을 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소득이 있어야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었고

그러던 중 조그만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셨는데요

​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는 특성상

신선도가 중요했고

수산물이 판매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물건을 폐기할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기에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세명을 양육하며 직장에

취직하기란 쉽지 않았고

결국 가게는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라가지 막일을 하며

자녀분들을 성인까지 키워내셨고

​

현재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자녀분들의 보살핌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고귀순님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근거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파산관재인 변호사의 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산법전문변호사 tip>

기대여명이 늘어나면서,61세 심지어 65세가 넘는 경우에도 소득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함에도 회생이 아닌 파산선고를 받을 수는 없으므로,

이 사례와 같이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잘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