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약 6여년 전 지인의 권유로

동업을 시도하였으나

교통사고로 인해 2개월 가량

시작하는 사업에 대하여

관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업자인 지인으로부터

사기피해를 당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미자님은 금융기관보다는

개인채권자의 숫자가 더 많은

상황이었고

채무의 발생 시기가

약 6여년 전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주소지 및 정확한

채권금액을 특정하는 것부터

절차의 시작이었습니다.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등을

이용하여 각 채권자들의

주소지를 특정하고,

각 채권자들과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채권금액을 산출하고

​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자님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되었습니다.

​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기일이

있었지만, 병원에서 퇴원할 수 없었던

이미자님은 법원에 출석할 수 없었습니다.

​
대부분의 모든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녀분이 준비를 해주셨고

결국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산법전문변호사 tip>

개인파산은 개인회생절차와는 요건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파산의 경우 면책결정이후 신청인의 모든 채무가 면책의 효력을 받을수 있도록

채권을 누락시키는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고의로 누락시킬경우,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파산을 진행하고도 채무자로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채권목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