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리의 회생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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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주지방법원 주식 및 코인 투자로 인해 발생한 채무, 추가생계비 30만원 인정 개시결정 성공사례
  • 총 채무액 130,435,707원
  • 월 소득 4,307,057원
  • 월 변제금액 2,669,990원
  • 총변제금액 97,245,829원
  • 변제율 81%
사건개요

오늘 소개해 드릴 고객님은 청주에서 근무하고 계신 20대 남성입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던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고객님은 채무 없이 약 5천만 원가량의 금융 재산(주식 및 펀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시작 후 5천만 원이었던 재산가치는 급속도로 하락하여

 

약 천만 원가량이 남아있었고 하락한 가치를 되돌리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과 저축은행 및 인터넷 은행에 대출까지 받아 

 

주식과 코인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고객님의 통장 잔고는 – 를 반복하였고 저금리 시기에 받은 대출금을

 

지금까지 갚지 못하여 신용카드와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 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진행결과

 

고객님의 채무 증대 사유에 주식투자, 코인 투자가 있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도박, 주식, 토토 등으로 생긴 채무는 불성실한 채무이므로,

 

청산가치(재산)에 전액 반영하라는 보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권고에 따라 전액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이 맞으나,

 

해당 금액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할 경우 총 변제 금액보다

 

청산가치(재산) 금액이 높아져 개인회생 신청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법원에 고객님의 상황을 잘 진술하며,

 

주식, 코인 투자 손실액의 일부 금액만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저희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추가 생계비 30만 원 인정

 

변제율 81% 결과로 개시 결정을 받아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