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리의 회생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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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전지방법원 영업소득자, 다수의 개인거래 청산가치 미반영 성공사례
  • 총 채무액: 46,227,484원
  • 총 변제액: 13,740,744원
  • 월 변제금: 43,991,753원
  • 변제율 33.3%
  • 영업소득자
  • 2024개시결정
  • 대전지방법원
사건개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대전에 거주하고 계시는 30대 영모씨의 사례입니다.

영모씨는 20대에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여 세 명의 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영업직 일을 하며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나갔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받은 건강검진에서 간경변증을 진단받게 되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영업직보다는 자유로운 자영업으로 눈을 돌렸고, 자영업을 시작하며 채무를 지게 된 것이 영모씨 채무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하여 다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회사 재직 중 둘째 아이를 가지게 되어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고, 재계약을 할 무렵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재계약하지 않는다는 통보와 함께 퇴사 처리되며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는 커져갔습니다.

결구 다시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었지만 한번 진 감당하기 힘든 채무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개인회생 제도에 대하여 알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진행결과

 

법원에서는 개인 간의 거래내역의 경우 혹 채권 편파 변제인지

재산을 은닉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되는 금원으로 보고, 소명하지 못하면 청산가치로 반영하라는 취지입니다.

영모씨의 경우 사업을 하며 개인간 오랫동안 서로 금원을 빌리고 빌려주며 많은 금원들이 오고 갔고

이를 청산가치로 반영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에서는 최근 2년간 영모씨와 개인이 거래한 내역을 따로 도표로 정리하였고

해당 금원을 전부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도 해당 금원에 대하여 재보정이 나오지 않았고, 좋은 조건으로 개시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영업소득자, 일용직소득자의 경우 개인 간의 거래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요청하는 그대로 청산가치로 반영하여 제출하면 과도하게 청산가치가 잡혀 높은 월 변제금에 개인회생 제도를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양한 경험과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에서는 많은 데이터를 토대로 고객님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꼼꼼한 상담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좋은 조건으로 개시결정까지 법무법인 글로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