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하신 박사장(가명)님은

오랜 기간 연애 끝에 결혼을 하셨고

평소 건강이 좋지 못한 아내의

병원비 사용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게 되셨습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1천만원이 넘는 수술비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도 출산하게 되고

대출 말고는 다른 방법을 생각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눈 앞에 닥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카드론, 현금서비스,

대출 등을 이용하여 돌려막기에 모두

사용하고 더이상의 돌려막기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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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상담시부터 박사장님은

월 변제금이 50만원 이상으로

확정될 경우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온다고 하여도 월 변제금이

과도하여 원활한 변제수행이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박사장님의 월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부양가족을 산정하고

배우자의 건강상의 문제를

바탕으로 온전히 1인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여

자녀 2인 중 1.5인의 부양가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산법전문변호사 tip>

변제율 및 월변제금의 요소로서 부양가족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부양의 비용은 매월 발생하는 것이므로

인정여하에 따라, 월 변제금이 매우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