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자격이 될까?
검색을 통해 나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고객님은 60대 농업인입니다.
고객님은 지인의 소개로 화훼농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1997년도 IMF로 인해 가격이 폭락하여 화훼농사는 무너지게 되었고,
이후 과일농사를 하였지만 이마저도 장마로 인해 침수되어 나무를 다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마늘농사를 시작하여 생활이 좀 나아지나 싶었으나
중국산 마늘이 수입되어 가격이 폭락하여 생활은 녹록지 못하였습니다.
농약값, 농기계 유류비,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 등 수입보다 지출이 큰 상황이
지속되어 채무가 늘어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 저희 글로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재산 목록'입니다.
재산 목록에는 모든 재산의 종류, 규모, 취득 시기, 가격 등을 꼼꼼하게 적어야합니다.
고객님은 다른 고객님들과 다르게 땅(농지), 농기계, 농업용 드론 등
다양한 재산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소유하신 농기계의 시가를 전액 모두 재산 목록에 반영하는 것이 맞으나,
해당 금액을 모두 반영할 경우 총 변제 금액보다 청산가치(재산) 금액이 높아져
개인회생 신청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법원에 고객님의 상황을 잘 진술하며,
일부 금액만 재산목록에 반영할 것을 법원에 요청하여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농부는 일정한 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농협 거래 내역, 농업 소득세 신고 자료 등을 제출하여 소득을 증빙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탕감율 69%, 모친 요양비로 인해 요청 했던 추가생계비 25만 원을 인정받는 좋은 결과로 개시결정을 받아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