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천안에 거주하는 전두한(가명)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여러직장을 전전하며 정착하지 못하다가 주변에서 스포츠토토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스포츠 토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였으나 결국 손해를 보게 되었고, 손해를 메워야
한다는 생각에 감당할수도 없는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채무를 돌려막는 악순환에 빠지게된 전두한님은 돌려막기를 할수록 커지는 이자를
도저히 감당할수 없었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도박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 이르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진행결과
전두한님의 문제는 위 채무발생원인이 모두 도박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도박을 하지 않았더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회생법원은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경우 전액을 변제하도록 하여 탕감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이번 케이스 처럼 100%가 도박인경우에는 개시결정도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러한경우 수년치의 거래내역을 모두 소명하라는 보정이 나오곤 하는데요,
법무법인 글로리는 오랜기간 집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위 보정에 대하여 융통성있게
처리함으로서, 최종적으로 100%도박으로 인한 채무임에도 약 30%의 탕감을 받을수 있도록
개시결정을 받아드렸습니다.
<도산법전문변호사 tip>
도박으로 인하여 발생한채무일지라도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한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일상으로 회복의 의지만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
회생파산센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