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청주에 거주하시는 40대 초반 박모씨의 사례입니다.

박모씨는 이모와 함께 20살 부터 가게를 도와 일을 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배달을 하던 이모부가 교통사로를 당하게 되면서 박모씨와 박모씨의 언니가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안좋아지며 매출이 줄어들게 되었고 결국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박모씨는 언니에게 가게를 맡겨둔 채 회사에 입사하였고 대출금을 상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안정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던 그때 박모씨는 임신을 하게 되어 일을 쉬게 되면서 생활이 다시 힘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둘째와 셋째 아이까지 생기면서 상황은 더 힘들어졌고 대출을 받으며 생활을 유지하였지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를 찾아주셨습니다.

박모씨는 이혼 후 세 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매달 안정적인 소득을 수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박모씨가 세 자녀에게 양욱비를 주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 양육비 부담조서와 이혼확인서를 발급받아 추가생계비 15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변제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쳐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보정 과정에서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박모씨는 배우자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 협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대신 발급받아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절차 지연 없이 사건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월 소득이 300만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변제금은 월 440,832이라는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박모씨가 안정적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박모씨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전략을 세우고 대응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성공적인 개시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