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모씨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심한 가정폭력으로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었고, 이후 동생과 함께 친척집을 전전하며 성장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불과 2개월 만에 자원입대하여 군 복무를 마친 후, 바로 취직하여 성실히 근로하던 중 전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혼인생활 중 자녀가 태어나면서 분유, 기저귀, 공과금 등 생활비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윤모씨는 주말에도 현장을 나가 힘겹게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 귀책사유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 이후 윤모씨는 불면증에 시달리며 술에 의존하는 생황을 하게 되었으나,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자녀를 볼 수 있다는 말에 다시 현장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의 꾐에 빠져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고, 그 결과 윤모씨 명의로 리스차량과 대출이 발생하여 큰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관련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채무자는 감당할 수 없는 채무와 생활고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재기의 기회를 얻고자 개인회생을 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대출금 사용처, 양육비 처리, 고소득 등 다수의 까다로운 쟁점이 혼재되어 있었으나, 저희는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면밀히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대출금의 경우, 전액이 동거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었으나, 이를 공동생활비와 기존 대출 상환에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동거인의 거래내역까지 확보·제출하여 자금흐름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는 재단채권으로 처리하지 않고 추가생계비 항목으로 법원에 반영하도록 작성하여, 일용직 특성 상 큰 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한다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가상거래 내역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잘못 보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가 채무자와 무관함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청산가치를 늘리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소명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들이며 최종적으로 53.7%의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고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성실히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