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리의 회생 성공 사례

나도 자격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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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개시결정 이후 재산조정으로 인한 변제율 28.6% 추가 조정된 성공사례
  • 총 채무액: 259,108,992원
  • 총 변제액: 125,026,380원
  • 월 변제금: 2,083,773원
  • 변제율: 67.6%
사건개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개시결정 이후 배우자 명의 재산이 조정되어 총 4,700만 원이 넘는 변제액이 줄어든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채무자 유 씨는 군 제대 후,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와 처가 부모님을 함께 부양하기 위해 고향인 충남 부여에 정착하였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자 한국농어촌공사(당시 부여농지개량조합)에 임시직으로 입사하였으며,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30여 년 가까이 성실하게 근무해 왔습니다.

유 씨는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양가 부모님과 아내, 자녀들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려 왔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병간호, 자녀 교육비, 생계비 등으로 인해 고정 지출이 계속 늘어났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신용대출, 카드론, 대부업체 등을 통한 자금 차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 씨는 낮에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부여에서 대전까지 통학하며 야간 대학을 졸업하는 등 누구보다 성실한 삶을 살아왔으며, 20여 년간 단 한 차례의 연체 없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해 왔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임금피크제로 인해 급여가 크게 줄어들었고, 2024년 퇴직 이후에는 수입이 전무해지면서 결국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 씨는 마지막 수단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저희 글로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진행결과

 

고객님의 회생 신청은 다행히 보정 없이 개시결정이 바로 이루어졌습니다.하지만, 개시 당시 중요한 쟁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청산가치에 절반(150,899,040원)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고객님은, 해당 부동산은 배우자가 직접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이고, 자신은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1/2로 산정해 청산가치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 글로리는 고객님의 말씀을 듣고, 이 부분이 변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핵심적인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배우자 단동명의의 등기인점, 직접적 재산 기여도가 낮음 등을 근거로 법원에 재산 기여도 기준 적용 및 청산가치 조정을 요청했고, 다행히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재산 중 고객님에게 실질적으로 반영된 금액을 재산정하여 기존 150,899,040원이 반영되었던 청산가치를 → 104,060,16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의 총 변제금은 159,083,338원에서 111,780,536원으로 감소, 총 47,302,802원의 부담이 줄어드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개시결정이 났다고 해서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후가 진짜 ‘회생’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개시결정 이후에도 고객님의 사정을 세심하게 살펴 청산가치 조정과 변제금 절감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글로리가 지향하는 책임 있는 회생지원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무거운 채무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글로리와 상담해보세요. 저희는 그 변화를 실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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