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리의 회생 성공 사례

나도 자격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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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원금 75.4% 탕감, 사기피해 1회보정으로 개시결정 성공사례
  • 총 채무액: 52,505,646원
  • 총 변제액: 12,206,088원
  • 월 변제금: 339,058원
  • 변제율: 24.6%
사건개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대전에 거주하는 60세 가정주부의 이야기입니다. 2022년 6월, 지인을 통해 한 남성을 소개받았고, 그는 자신이 신용불량자라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며 고객님의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요구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고객님은 이를 순순히 믿고 통장과 카드를 건네주게 되었고, 이후 그는 사업 자금 명목으로 1,870만 원을 대출해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고객님은 해당 금액을 본인 명의로 대출 받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는 반복적으로 “곧 갚겠다”는 말만 하며 시간을 끌었고, 추가로 휴대폰, 신용카드, 소액대출 등도 고객님 명의로 무단 개통,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고객님의 급여 계좌에서도 무단으로 돈을 인출하는 등 명백한 사기 행위가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실이 사기였음이 드러났고, 현재는 형사 고소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객님은 수천만 원의 채무를 떠안게 되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빠졌으며,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객님은 요양보호사로 꾸준히 근무 중이지만, 근로소득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채무와 지속적인 독촉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의 권유로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되었고, 저희 글로리를 찾아 상담 후 회생을 신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진행결과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고객님의 안타까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정 과정에서 고객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청산가치 관련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대부분의 채무는 고객님의 실질적인 이익 없이, 타인의 기망과 명의 도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강조하며, 이는 일반적인 채무와 동일하게 판단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임을 법원에 깊이 호소드렸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받아들여, 보정 당시 제시되었던 변제금 조정 없이, 당초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그대로 개시결정을 내주었습니다.

저희 글로리는 고객님의 상황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 사정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입증하는 데에 집중합니다. 고객님 개인마다 유리한 조건으로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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