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대전에 거주하고 계시는 50대 산모씨의 사례입니다.

산모씨는 일찍이 사회에 뛰어들어 성실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20대 후반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자녀를 얻게 되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하여 프리랜서 일을 하며 크게 돈을 벌지는 못하여도, 꾸준하고 성실하게 가정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2019년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악재가 시작되었고, 매출에 큰 타격을 입으며 수입이 반 이상으로 줄게 되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수입을 늘려보고자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경기 침체로 인하여 사업 수입 역시 미비하였습니다.

 끝없는 생활고에 시달리며 대출 돌려 막기를 하게 되었고, 몇 년 동안 가계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좌절하고 있던 찰나 개인회생에 대하여 알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산모씨의 경우 영업소득 및 프리랜서 일을 하였으며 두 업종 모두 소득이 미비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향후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정으로 신청시 ~ 보정시까지 최근 6개월의 소득에 대하여 재 물었습니다.

 보정에 따라 산모씨 사업장의 최근 6개월치 소득을 산정하였으나, 신청시에 비하여 소득이 매우 높게 잡히었습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원 전부를 변제금으로 투입해야하는 회생법에 의하면, 소득이 높게 잡히면 그만큼 월 변제해야하는 금원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산모씨의 경우 사업장 특성상 1년중 소득이 많은 달이 있고, 최근 6개월로 소득 산정시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산출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최근 1년치 영업소득을 재산출하여, 신청인의 사업 특성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소득을 더 올리지 않고 신청시 그대로의 금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건강이 좋지 못하여 월 납입 보험료가 높았습니다. 법원에서는 가용소득과 월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의 30% 이상의 보험료 지출의 경우, 가용소득을 조정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신청인 역시 위의 경우에 해당하였으며, 가용소득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에서는 신청인의 사정에 대하여 잘 소명하며 가용소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신청시의 소득 그대로, 보험료에 대한 가용소득 조정 없이 좋은 조건으로 개시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고객님과의 꼼꼼한 서류 준비와 소통을 통하여 계속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일 진행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방안을 찾아나가고 있으며, 좋은 조건으로 개시결정까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