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충북에 거주 중인 50대 김모 님의 개인회생 사건입니다.

김씨는 자녀를 홀로 부양하며 생계를 꾸리기 위해 작은 가게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경기 침체, 물가 상승, 소비 위축으로 매출은 급격히 하락했고, 운영비 충당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각종 대출만 늘어났습니다.

결국 사업은 회생하지 못한 채 폐업으로 이어졌고, 김씨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만 남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김씨는 재기를 위해 개인회생을 결심하고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여러 차례 활용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인이 김씨 명의로 사업을 운영한 적이 있어, 실제 사업 운영 내역과 자산 형성이 얽혀 있었고, 그로 인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사업장 임차보증금의 실재 여부 및 반환 경위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산의 취득·처분 경로

또한 김씨는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 수준으로 소득을 얻어왔기 때문에, 법원은 **조건부 개시결정(주기적인 소득 및 재산 신고 의무)**을 내릴 것을 예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초기 상담 시부터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정리하였기에, 보정권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소명했습니다.

*지인이 운영한 사업과 의뢰인 본인의 실제 영업 행위를 구분하여 정리

*월세 미납으로 공제된 임차보증금, 이미 소진된 사업 관련 자산의 사용처를 객관 자료로 설명

*최근 이직으로 인한 향후 안정적 소득 구조 보고

정확한 소명과 구조적인 설명을 통해, 법원은 더 이상 조건부 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총 채무의 12.2%만 변제하는 유리한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복잡한 사업 이력이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저희 법인의 철저한 답변과 소명 덕분에 김씨는 총 채무의 12.2%만 변제하는 내용의 매우 유리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부담할 월 변제금을 크게 줄여주어, 실질적인 재기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의뢰인과 같이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명의가 사용되었거나, 사업 자산·임차보증금·소득 구조 등 소명이 복잡한 경우에도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자료 정리, 법원의 관점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기와 회생이 필요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인과 함께 정확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