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대전에 거주 중인 40대 이모 씨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여러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단독 생계 책임자로,

오랜 기간 불안정한 소득 구조 속에서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과거 가족 부양을 위해 자영·현장 노동·단기 근로 등을 반복하였으나,

근로 형태상 4대 보험 미가입 상태가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 소득 입증 및 안정성 부분에서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주거비, 양육비 부담이 누적되면서 채무가 점점 증가하였고,

이자 상환만으로도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 절차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소득 입증 문제

✔ 부양가족(자녀)에 따른 실질 생계비 인정 범위

✔ 채무 발생 경위의 불가피성·비사행성 소명

✔ 향후 변제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인 변제계획 수립

특히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경우 법원에서 소득의 지속성과 신빙성을 엄격히 보는 경향이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로 형태와 실제 근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조화

급여 수령 방식, 근무 지속성, 생활비 지출 내역을 객관 자료와 진술로 정합성 있게 정리

부양가족 상황과 양육 부담을 중심으로 최저생계비 산정의 타당성을 적극 소명

사행성·투기성 채무가 아님을 명확히 하여 채무 발생 경위의 불가피성을 강조

의뢰인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 수준의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더불어 법원에서 내린 보정권고에 대해 소득 및 채무 사용처에 대해 객관적 자료 및 타당하고 상세한 소명을 통해 1회 보정만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보정권고일로부터 즉각적인 대처를 통해 곧바로 빠른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채무 원금 약 95% 탕감의 변제계획안 인용하여 개시결정

✔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임에도 실질 소득과 부양가족 생계 상황을 인정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식적인 소득 요건이 아닌, 실제 삶의 조건과 회생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라는 이유로 개인회생이 진행이 어렵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실제 소득 구조, 부양 책임과 생계 여건,

그리고 이를 어떻게 법원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입니다.

본 사례처럼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적절한 전략과 준비를 통해 충분히 회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저희 글로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