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개인회생 방문판매업자(영업소득자)영업비용인정 9천만원탕감 사례

총 채무액 74,955,495
총 변제금 12,118,824
월 변제금 336,634

사건개요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문동은(가명)님은

이전에도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인가결정까지 받은 이력이 있으시지만

재신청을 하신 사례입니다.

이러한 재신청의 경우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1.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아 정상적인 변제를 했지만 생활비가 부족하여 추가 채무가 발생한 경우

2. 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후 월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재신청을 하는 경우

문동은님은 두가지 모두의 경우에 해당하는 분이셨습니다.

진행결과

문동은님의 경우 직장에서 월 급여를 받는

일반적인 급여소득자와 달리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는 영업소득자였습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소득 산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통상적으로 법원이 인정해주는 영업비용의 비율은

통상 소득액의 20%가 최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만의 최적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업비용을 27%까지 인정을 받아 개시결정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tip) 영업비용인정과 같은 부분은 당사자들이 쉽게 인지하고 법원에 주장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이러한 부분을 법원에 어필해줄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결정문 및 상세변제예정표등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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