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하신 문동은(가명)님은

이전에도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인가결정까지 받은 이력이 있으시지만

재신청을 하신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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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재신청의 경우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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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아 정상적인 변제를 했지만 생활비가 부족하여 추가 채무가 발생한 경우

2. 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후 월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재신청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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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은님은 두가지 모두의 경우에 해당하는 분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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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은님의 경우 직장에서 월 급여를 받는

일반적인 급여소득자와 달리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는 영업소득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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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득자의 경우 소득 산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통상적으로 법원이 인정해주는 영업비용의 비율은

통상 소득액의 20%가 최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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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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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만의 최적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업비용을 27%까지 인정을 받아 개시결정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tip) 영업비용인정과 같은 부분은 당사자들이 쉽게 인지하고 법원에 주장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이러한 부분을 법원에 어필해줄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결정문 및 상세변제예정표등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