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직장에 다니는 권모술(가명)씨는 3여년전  

이혼하면서 1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배우자에게 양보하고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달래려 돈이라도

벌어야겠다고 생각한 권모술씨는 주변의 권유에 따라 한창 유행하던

코인투자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고, 처음에는 수익이 나는것 같았으나, 

결국 돈을 잃게 되자 이를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코인투자는 실패하였고, 1억원이 넘는 채무를 진 상태에서 

법무법인 글로리를 찾아 주셨습니다. 

권모술씨는 직장에서 월약 308만원의 실소득이 있었고 

다른 요건들이 맞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는 큰 흠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코인투자로 인한 채무였던데다가,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로 월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많은 변제를 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다른 신청인들에 비해 엄격하게 채무발생원인과 

다소 높은 양육비 지급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고,

법무법인 글로리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를 적극 소명하여, 양육비 140만원을 모두 인정받는 한편, 

모든 채무가 코인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탕감률 약 60%로 개시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권모술씨는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며, 다시는 주식이나 

코인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도산법 전문변호사 tip>

위와 같은 사례에서 법원이 양육비가 과다하거나 실제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지급되는 양육비 전액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신청인 입장에서는 매월 실제 14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면서 

140만원보다 낮은 양육비를 지급할때를 기준으로 책정한 변제금을 

납입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부분을 법원에 잘 주장하여 줄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는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