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대전에서 거주 중인 개인사업자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불의의 사고로 손가락 절단 진단을 받아 장기간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후 장애로 인한 취업 제한과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겹치며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식당을 창업하여 재기를 시도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하며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 물품대금, 광고비 등 각종 비용 부담이 증가하였고,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한 금융기관 차입과 카드 사용이 누적되면서 채무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고자 저희 글로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사업 실패 경위,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채무 발생의 불가피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채무 중 생계형 운영비 성격이 강한 점을 적극 소명하고, 현재 소득을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설계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산가치 대비 변제계획의 상당성이 인정되었으며 비교적 낮은 변제율인 변제율 18.8%로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관련 채무 규모가 크고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소명 요구가 많아 변제율이 높아지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글로리는 매출 감소, 생계형 창업, 외부 경제 요인에 따른 사업 실패라는 흐름을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원이 채무 형성 경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사업자 채무 구조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여, 18.8%의 낮은 변제율 인가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는 의뢰인의 성실한 협조와 함께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소명한 저희 글로리의 전략적 사건 수행 역량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