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과일 중도매업을 운영하던 40대 김모씨의 파산·면책 성공 사례입니다.

김모씨는 오랜 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 온 자영업자로, 거래처 관리와 매출 확대에 힘쓰며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뢰하던 직원이 약 3억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뒤늦게 인지하면서 사업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거래처에는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고, 김모씨는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카드대출과 사채 등을 통해 급하게 자금을 마련하여 일부 대금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금 지급이 어렵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납품이 중단되었고, 결국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실패 이후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경제적 어려움은 가정 문제로까지 이어져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갑상선 질환까지 발생하여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워졌고, 현재는 일용직 근로로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었던 김모씨는 결국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를 찾아주셨으며, 파산·면책 절차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김모씨의 경우 단순한 채무초과 사안이 아닌,

✔ 다수 차량의 매각 및 명의이전

✔ 이혼 과정에서의 아파트 지분 이전

✔ 현금 매각대금 보유 및 양육비 지급 문제

등 법원에서 면밀히 살펴볼 수밖에 없는 쟁점이 다수 존재한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채무 사용처에 대하여 법원은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카드대출 실행 직후 물품대금으로 이체된 통장거래내역, 거래처 사실확인서,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채무 대부분이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매각 및 명의이전과 관련하여서는 자동차등록원부, 매매대금 입출금 내역, 할부금 상환 내역, 사업자금 사용 내역 등을 모두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현금 수령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통장거래가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문제된 아파트 지분 이전과 관련해서도 매수자금 출처, 대출 승계 내역, 실제 순가치, 일부 금액을 재수령한 사실까지 투명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일부 환가 논의가 가능한 금액이 존재하였음에도, 재산 은닉 목적이 아니라는 점과 사기 피해로 인한 불가피한 처분이었다는 점을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액 259,758,726원 전액 면책 결정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재산 처분 내역과 가족관계 변동 등으로 인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문제될 여지가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불리한 사정까지 숨김없이 소명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현재 김모씨는 일용직 근로를 통해 성실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단순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과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면밀한 사건 검토를 통하여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구조화하여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새로운 출발의 가능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