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드릴 고객님은 30대 초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고객님은 대학 전공을 살려 중소기업에 취업해 성실히 사회생활을 이어가던 청년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또래 친구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월세집에서 전셋집으로 이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들을 위한 전세대출제도를 알게 되었고, 인생 첫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한 전셋집 계약 만기가 다가와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혔지만,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고객님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이미 다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었고, 여러 명의 임차인이 얽혀있는 상태였습니다.

뉴스 기사로만 접했던 전세사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 본인의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타지에서 상경해 치열하게 살아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 고객님은 극심한 상심과 좌절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증금은 1억 2천만원···. 

본인과 가족이 마련한 1,400만 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대로 무너지면 안된다는 생각에 임대인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그 후,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지를 받고 재기를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글로리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확인 결과 의류 구매, 사치품 구매내역이 500만원 정도 있었지만, 이는 생활에 필요한 의류 구입 및 운동 관련 지출이라고 소명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명확히 소명하라는 보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보증금 전체가 청산가치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핵심은 바로 전세사기 피해 입증이었습니다.

이에 글로리는 고객님이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소명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분석하였습니다. 주택임차권자 23명의 확정일자와 임차보증금을 각각 정리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 및 상위 임차인들에게 우선 배당되면 채무자의 보증금은 배당순위에서 매우 후순위라는 점(실질적으로 배당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전무하다는 점)을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신청 당시 변제율이 9.7%로 변제율 20% 미만의 기간단축 제외사유에 해당하니 변제율을 20% 이상으로 상향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이에 글로리는 변제율을 14.4%로 상향하고 신청인의 채무가 전세사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 보정 1회

✔ 85.6%의 높은 탕감률

✔ 법원에서 요구한 변제율보다 낮춰 개시결정

이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전세사기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심한 마음고생을 겪고도 좌절하지 않고 글로리와 함께 다시 재기를 꿈꾸며 청춘을 다시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높은 탕감률 덕분에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법무법인 글로리는 전세사기 피해는 물론이고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직접 다뤄온 경험이 풍부합니다. 고객님의 각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뚜렷한 성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글로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