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본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타인의 보증 채무로 인해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채무의 고통 속에 살아오신 60대 고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극은 약 10년 전, 배우자의 채무 문제에 가족과 함께 보증을 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발생한 약 5,000만 원의 채무는 시간이 흐르며 민사 소송과 통장 압류로 이어졌고, 고객님의 평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현재 68세인 고객님께서는 이혼 후 따님과 함께 생활하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고령의 나이에도 생계를 위해 이어오신 월 약 90만 원의 소액 근로 소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연금과 소득을 모두 합쳐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본인이 소비한 금액이 아님에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압류의 공포는 고객님께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액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고령의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성실한 변제 의지를 법원에 얼마나 입체적으로 전달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저희 글로리는 다음의 핵심 포인트들을 전략적으로 구성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성실한 변제 의지: 만 68세의 고령임에도 월 90만 원의 소득을 올리며 자구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생계의 취약성: 연금과 소액 소득을 합쳐도 고령자의 의료비와 기초 생활비를 확보하기 빠듯한 구조

채무의 성격: 10년 이상 지속된 장기 채무이자,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보증 채무'라는 점

철저한 서류 준비와 논리적인 소명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특히 통상적인 기간보다 훨씬 빠른 신청 2개월 만에 개시 결정이 내려지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변제 조건: 월 약 16.8만 원 (36개월 변제)

탕감 수준: 변제율 약 12.1% (원금의 약 87.9% 면책)

신속성: 접수 후 단 2개월 만에 초고속 개시 결정

10년 넘게 고객님을 괴롭혔던 보증 채무의 사슬은 단 2개월 만에 끊어졌습니다. 이제 고객님께서는 더 이상 통장이 압류될까 걱정하지 않고, 평온한 노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글로리는 오래된 채무, 복잡한 보증 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