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자격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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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시결정, 대전회생법원, 재신청, 이전 사건 반영내용 미반영, 낮은 변제율 10.5%
- 총 채무액 : 186,031,812 원
- 변제액 : 17,170,380 원
- 변제금 : 286,173 원
- 변제율 : 10.5%
- 이전 사건 총 채무액 : 174,896,123 원
- 변제액 : 99,600,000 원
- 변제금 : 1,660,000 원
- 변제율 : 58%
- 대전지방법원
- 2026개시결정
- 재신청
- 이전 사건 반영내용 미반영
- 낮은 변제율 10.5%
사건개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대전에 거주 중이신 60대 백○○님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2024년 예상치 못한 퇴사로 인해 기존에 진행 중이던 개인회생 사건의 변제금을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암 진단을 받아 장기간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경과는 양호했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장시간 근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의 소득에 의지하게 되었으나, 배우자 역시 운영 중인 사업장의 매출 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후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한 뒤 다시 취업을 시도하였고, 60대라는 쉽지 않은 조건 속에서도 단시간 근무 형태로 재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통해 기존 개인회생 사건의 변제금을 다시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누적된 미납금과 감소한 소득으로 인해 기존 월 변제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제금을 납부하면 생계 유지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었기에, 결국 재신청을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행결과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퇴사와 건강 악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면서 기존 사건의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이전 거주지 임대차보증금 약 9천만 원과 암 진단 후 지급받은 보험금 등을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생활비 및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사건 진행 당시에는 위 금원들이 재산(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기간 및 월 변제금이 높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퇴직금 및 과거 운영 사업장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보정권고도 송달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이전 거주지 보증금, 암 보험금, 퇴직금 및 사업장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입출금 내역 역시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존 사건에서 이미 재산(청산가치)에 반영되었던 부분들을 중복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정받아, 과도한 변제 부담 없이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통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사건 접수 시점의 상황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 가능한 변제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