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 변제율 10.5%, 법인 폐업 자산 7900만원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고 6억 채무가 6천만원으로 탕감된 성공사례

오늘 소개해드릴 고객님은 주식 리딩방 사기로 약 5,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이후, 투자 손실과 사업 실패가 겹치며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신 분입니다.

고객님은 과거 여러 사업체와 법인을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오셨고, 한때는 연 근로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 과정에서 리딩방 사기를 당하며 큰 손실을 입었고, 이후 운영 중이던 사업장들까지 순차적으로 폐업하게 되면서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신청 직전 다수의 사업장을 폐업한 이력이 있었고, 일부 법인에서는 대표직에서 사임하며 지분까지 모두 양도한 상태였기에, 법원에서는 고객님의 재산 전반에 대해 매우 엄격한 심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님은 최근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여 다시 근로소득을 얻기 시작한 상황이었으나, 과거의 소득과 현재의 소득 간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 역시 주요 쟁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채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고객님은 마지막 재기의 기회를 만들고자 개인회생 절차를 결심하였고, 복잡한 사업 및 투자 관련 소명 경험이 풍부한 저희 법인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폐업한 사업장 및 법인 운영 이력, 주식 손실, 고액의 배당소득, 부동산 처분 내역 등 다양한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던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법원에서는 신청 직전 폐업한 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 약 7,900만 원 상당의 자산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보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글로리는 계정별 원장과 합계잔액시산표를 면밀히 검토하여 각 자산 항목의 실제 흐름과 사용처를 하나하나 정리하였고, 단순 장부상 금액일 뿐 실질적으로 청산 가능한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폐업한 다른 사업장과 관련하여, 폐업 당시 청산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도 함께 내려왔습니다. 이에 법인통장 거래내역, 주주명부,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원에서 우려하는 별도의 은닉 재산이나 잔존 자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객님의 과거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을 모두 현재 소득에 합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정도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고객님은 2024년도 기준 약 4,600만 원 상당의 배당소득이 있었으나, 이후 회사에서 퇴사하며 해당 배당소득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현재는 어떠한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도 지급받고 있지 않다는 점과, 기존 고액 소득 구조가 이미 종료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소득 산정 문제였습니다. 고객님은 2024년도 근로소득만 1억 원이 넘었으나, 신청 당시에는 최근 취업한 회사에서 월 약 20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월 소득을 최소 452만 원 이상으로 산정하라는 보정을 내렸고, 만약 해당 수준으로 소득 산정이 어렵다면 개인회생을 취하하고 파산절차를 검토하라는 명령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보정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금지명령조차 내려주지 않을 정도로 법원의 심리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글로리는 고객님이 고액 연봉의 직장을 퇴사하게 된 경위, 사업 실패 과정, 투자 손실 규모, 현재 취업 상태와 실제 급여 수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상세히 진술하였으며 그에 맞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금지명령까지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보정서 제출 과정에서 고객님은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고, 월 약 25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경된 근로계약 및 급여자료를 반영하여 현재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 까다로운 법인 관련 재산 및 소득 관련 보정 모두 소명

✔ 채무 약 89.5% 탕감

이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처음에는 월 변제금이 최대 140만 원 수준까지 산정될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개인회생 유지 자체를 걱정하셨으나, 현실적인 변제금으로 개시결정을 받게 되어 다시 정상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글로리는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잡한 사업 및 투자 이력, 법인 운영 내역, 재산 흐름까지 세밀하게 분석하여 고객님께 가장 유리한 방향이 무엇일지 끝까지 고민합니다.

채무 문제로 인해 막막한 상황에 놓여 계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글로리의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