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공민지(가명)님은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지게 되어 

법무법인 글로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공민지님은 채권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최대한

많은 채무를 변제해야 하지만, 현재 배우자가 아무런 생활비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월변제금을 납입해야 할경우

점점늘어나는 세자녀의 양육이 크게 걱정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글로리는 공민지님의 채무발생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공민지님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을 면밀이 조사하여, 

배우자가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우자가 있는 공민지님의

부양가족으로 세자녀를 모두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월변제금 50만원 수준으로 성공적인 개시결정을 

받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도산법 전문변호사 tip>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개인회생 신청인의 부양가족으로 자녀모두 또는 다른 

가족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러할 경우 월 변제금은 하향조정되게 됩니다. 

신청인들이 모르는 변제금 하향 요소들을 꼼꼼하게 

살펴줄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