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급여소득자, 무보정 개시결정 원금 70% 탕감

오늘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를 찾아주신 고객님께서는 직장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이어오고 있었으나, 2022년경부터 월세를 포함한 주거비와 카드 사용대금 부담이 증가하면서 생활비 부족을 겪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부족한 생활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이후 기존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카드 돌려막기와 추가 차입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월 약 120만 원의 변제금을 1년 이상 성실히 납부하였으나, 생활비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생활비 마련을 위해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현금화까지 하게 되었고, 채무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채무를 회피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채무가 누적된 사례로,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의 변제 수행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고객님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을 이용하며 장기간 성실하게 변제를 이어왔던 이력이 있었기에, 채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고객님의 채무가 사치성 소비나 투기성 지출이 아닌 생활비 부족과 기존 채무 상환 부담으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신속채무조정을 통해 월 120만 원 상당의 변제금을 1년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사실을 입증하여 고객님의 성실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월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주거 관련 추가생계비 225,000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명하였고, 이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보정권고 없이 무보정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총 채무 약 1억 3천만 원 중 원금 약 70%를 탕감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채무 발생 원인과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생계비 인정 및 변제율 조정 등 고객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개인회생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