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교통사고... 악재 속에서 찾아낸 한 줄기 빛

총 채무액: 110,056,986원
월 소득: 2,000,000원

사건개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홀로 자녀를 키우다 예기치 못한 악재들이 겹치며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늪에 빠졌던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자녀 양육과 생계를 위해 음식점을 성실히 운영해 오셨으나,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며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어떻게든 가게를 살려보려 정부 지원금과 대출로 버티던 중, 2023년 청천벽력 같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오른쪽 어깨부터 팔까지 골절되는 중상으로 두 달 가까이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해졌고, 고스란히 이어진 영업 중단은 치명적인 적자로 쌓였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가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에게 권리금과 보증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금전적 배신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 늘어난 대출과 카드 수수료는 어느덧 약 1억 1,000만 원에 이르렀고, 폐업 후 프리랜서 서비스직으로 전향했으나 불규칙한 수입으로는 도저히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저희 글로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진행결과

본 사건의 핵심은 불규칙한 프리랜서 소득 구조 속에서, 의뢰인이 채무를 고의로 증대시킨 것이 아니라 재난 수준의 악재(코로나, 사고, 사기 피해)로 인해 발생한 '생계형 채무'임을 법원에 완벽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의뢰인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불가피한 채무 경위 소명: 코로나19 매출 타격 자료와 교통사고 진단서, 전 연인과의 금전 거래 내역을 신빙성 있게 정리하여 도덕적 해이가 없음을 입증

프리랜서 소득의 안정성 확보: 수입이 불규칙한 프리랜서 특성을 고려하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의 최저생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현실적인 변제안 설계

그 결과,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신청 후 약 4개월 만에 의뢰인의 무거운 짐을 대폭 덜어주는 압도적인 조건의 개시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변제 조건: 월 약 45만 원 (36개월 단기 변제)

탕감 수준: 변제율 약 15% (원금 1억 1,000만 원 중 약 85% 면책)

진행 속도: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 사건임에도 단 4개월 만에 초고속 개시 결정

"연이은 불행으로 삶을 포기하고 싶었다"던 의뢰인께서는 이제 월 45만 원이라는 부담 없는 변제금으로 아이와 함께 다시 평온한 일상을 시작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글로리는 연이은 악재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순간에도, 반드시 탈출구를 찾아냅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내 가족의 일처럼 깊이 공감하고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글로리와 함께 재기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