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이후 재신청 가상화폐 투자손실·부동산 처분·개인채무까지 소명하여 개인회생 개시결정 성공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대전에 거주 중인 종모씨의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사업 실패와 생활고로 인해 이미 한 차례 파산 및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이어오며 생활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생활비 부족과 기존 채무 부담이 지속되면서 다시금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채무를 해결해보고자 가상화폐 투자까지 진행하였으나 기대와 달리 손실이 발생하였고, 부족한 생활비와 채무 변제를 위해 지인 및 가족으로부터 수차례 금전을 차용하게 되면서 채무 규모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채권추심과 경제적 압박 속에서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를 도모하고자 법무법인 글로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개인회생 사건과 달리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여러 쟁점이 동시에 존재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과거 개인파산 면책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재차 채무가 발생한 경위에 대한 상세한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신청 직전 부동산 처분 내역이 존재하여 해당 매각대금의 사용처와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했으며, 가상화폐 거래내역 역시 상당한 규모로 확인되어 투자금의 형성 경위와 손실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일부 채무는 친족 및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사적 채무는 법원에서 실제 채무 존재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금융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글로리는 사건 초기부터 예상되는 보정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자료를 확보하여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정리하였고, 생활비로 사용된 금원과 개인채무 변제한 금원을 분리하여 과도한 청산가치 반영을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 거래내역, 입출금 내역, 손익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투자 경위와 현재 재산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며 채무자의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보정을 작성하여 최대한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친족 및 지인 채무에 대해서도 단순 진술에 그치지 않고 금융거래내역, 입출금 정리표 및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제 금전거래가 존재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차용이 이루어진 점과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라는 점을 상세히 소명함으로써 채무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와 소명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부동산 처분 경위, 가상화폐 투자손실, 친족·지인 채무 등에 대한 소명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고, 면책 이후 재신청임에도 불구하고 변제율 25.1%라는 좋은 조건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과거 개인회생 면책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투자손실, 부동산 처분 내역, 친족 및 지인 채무 등 개인회생 절차에서 문제될 수 있는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자료 준비와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해서 인가 또는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 발생 경위, 재산 변동 내역, 금융거래 흐름 등을 얼마나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글로리는 다양한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핵심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