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변제율 10.1% 개시결정 성공사례

총 채무액: 198,354,017
월 소득: 2,097,552

사건개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청년 창업으로 시작해 성실히 사업을 일구어 오셨으나, 예상치 못한 대외적 악재들과 가정 내 불행이 겹치며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되셨던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정부 지원 청년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교구 및 교육용 용품을 제작·납품하는 제조업체를 설립하셨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특정 단체 및 기업들과 협력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판촉물 및 납품 사업으로 영역을 넓혀가며 사업가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단체 활동 전면 중단에 이어, 주요 거래처 관련 대형 이슈 사태까지 터지며 매출의 큰 축을 담당하던 대형 거래처들이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사업을 살려보고자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하고 신규 판로를 뚫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경기 침체의 파도를 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배우자가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면서 수술비와 집중 치료비 등 가계 부담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업 운영자금과 돌발적인 병원비,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대출이 누적되어 어느덧 채무는 약 2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럼에도 연체를 막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시던 의뢰인께서는, 결국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한계에 다다라 저희 글로리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진행결과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불가피한 국가적 재난 상황 및 거래처 이슈'로 인한 매출 타격, 그리고 '배우자의 암 투병'이라는 중대한 사유를 법원에 객관적인 수치와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의뢰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채무 발생의 불가피성 소명: 외부 악재로 인한 매출 절벽 내역과 사업 유지 목적의 자금 흐름을 명확히 입증하여 도덕적 해이가 없음을 어필

가계 지출의 타당성 입증: 배우자의 암 진단서 및 진료비 내역을 정리하여 의료비 지출에 대한 정당성 확보

완벽한 서류 준비로 신속성 확보: 법원의 보정 권고에 완벽히 대비한 서류 세팅으로 서울회생법원의 빠른 판단 유도

그 결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신청 단 1개월 반(약 45일) 만에 의뢰인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줄 초고속 개시 결정을 끌어냈습니다.

변제 조건: 월 약 55만 원 × 36개월

탕감 수준: 변제율 약 10.1% (원금 약 1억 9,800만 원 중 90% 가까이 탕감)

진행 속도: 2026.5.13. 접수 → 2026.6.29. 개시결정 (약 1.5개월 소요)

2억 원이라는 거액의 빚과 배우자의 투병으로 절망에 빠져 있던 의뢰인께서는 단 1개월 반 만에 월 55만 원이라는 현실적인 변제금으로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되셨습니다.

법무법인 글로리는 아무리 복잡하고 채무액이 큰 사건이라도, 의뢰인의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가장 빠르고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홀로 감당하기 힘든 빚의 무게, 글로리가 가볍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