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85.4% 탕감, 재신청자, 신청 직전 소득이 300만원 가량 감소했으나 조건부인가 없이 한 달 만에 개시결정된 성공사례

오늘 소개해드릴 고객님은 경기 침체와 교육과정 변화로 인한 매출 타격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유지하지 못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신 프리랜서 학원강사입니다.

고객님은 대학 졸업 이후 줄곧 성실하게 학원강사로 근무하며 가계를 책임져 오셨습니다. 과거 인근에 경쟁 학원이 없고 수강생이 많았던 시기에는 월 평균 소득을 400만원~450만원 정도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원강사라는 직업 특성상 매월 급여가 일정하지 않았고, 결혼 초기부터 생활비 부족과 채무 누적으로 고통받다가 2011년 한 차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재신청자이기도 합니다.

기존 사건 면책 이후 배우자의 건강 악화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서 채무자의 수입만으로 4인 가족의 생계와 두 자녀의 교육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수강생이 대거 퇴원하여 소득이 반토막 났고, 이를 버티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신청해 3년간 납부유예를 해가며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는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거주하던 아파트까지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담보대출과 카드대금을 일부 변제하고 자녀의 학교 근처 월세로 이사하는 등 채무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근에 대형 경쟁 학원이 대거 진입하고, 설상가상으로 인근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변경되면서 고3 정시 대비 수학 시험이 폐지되는 등 악재가 겹쳤습니다. 수시를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이 많아져 기존 학생들이 대거 학원을 그만두면서 고객님의 소득은 월 190만 원 수준으로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더이상 워크아웃조차 유지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다다르자, 두 자녀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재기의 기회를 만들고자 개인회생 절차를 결심하셨고, 직종별 맞춤 노하우가 풍부한 저희 법인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신청 직전 급감한 소득에 대한 소명과 과거 아파트 매도대금의 사용처였습니다.

우선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지난 1년간 평균 소득이 약 400만 원 선이었던 점을 근거로, 현재 신고한 190만 원의 소득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월 소득을 과거 기준인 455만원으로 수정하여 산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과거 소득 기준으로 변제금이 책정된다면 고객님은 그 변제금을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프리랜서 강사의 비율제 급여 구조를 명확히 설명하는 한편, 경쟁 학원의 등장 및 인근 고교 커리큘럼 변경으로 수강생이 급감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최근 수개월 간의 학원 출석부를 객관적 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실소득은 16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완수하기 위해 오히려 19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신청했다는 진정성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과거 고소득 기준의 소득 산정 요구를 철회하고, 현재의 실제 소득인 190만 원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신청 전 처분한 아파트 매도대금의 사용처 소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매도대금 대부분이 현재 거주지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되었고, 또한 카드대금 선결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꼼꼼하게 소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상 이렇게 신청 직전 소득이 급감한 프리랜서의 경우 매년 소득을 재신고해야 하는 조건부 인가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조건부 인가가 붙으면 추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시 변제금이 상승하므로 채무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법인의 보정과 직종 특성에 대한 논리적 소명 덕분에 법원은 조건부 인가 없이, 매우 이례적으로 깔끔하고 신속하게 개시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 보정 1회, 1개월 만에 개시결정

✔ 신청 직전 소득 급감자임에도 조건부 인가 없이 개시결정

✔ 변제율 14.6%

라는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과거 한 차례 회생 면책 경험이 있었고, 워크아웃까지 무너지며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될까 봐 극심한 죄책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의 도움 덕분에 합리적인 변제금으로 빠르게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프리랜서, 영업직 등 소득 변동이 심한 직종일수록 법원의 까다로운 요구를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 탕감률과 변제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글로리를 믿고 맡겨주신다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노하우와 함께 안전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