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재산과 얽힌 복잡한 자금관계, 변제율 12%로 개시결정

총 채무액: 152,839,811원
총 변제액: 17,319,492원
월 변제금: 481,097원
변제율: 12%

사건개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세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생활비와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한 카드대금과 대출이 누적되면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저희 글로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께서는 1998년 결혼하여 세 자녀를 양육해 오셨습니다. 남편 역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 당시 가정의 소득만으로는 세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충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부족한 생활비와 자녀들의 교육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카드 사용이 계속되면서 카드대금이 점차 증가하였고,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워지자 연체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카드대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으나, 막내 자녀의 대학 진학과 다른 자녀들의 결혼 준비까지 앞두고 있어 더 이상 가족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전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그동안 스스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셨으나, 계속해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에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범위에서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고 자녀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개인회생을 결심하셨고, 해결 방법을 찾고자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진행결과

이번 사례는 배우자 및 지인과의 금전거래, 부동산 취득·매각, 대출 실행 및 상환 등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과 재산관계에 대한 소명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기존 부동산과 현 거주지의 취득자금 및 매각대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청산가치에 불리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금융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자금의 흐름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의뢰인의 금융거래내역과 대출·부동산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용금의 사용처와 부동산 취득·매각 과정, 대출금의 상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명의상 재산과 실제 자금 부담 주체를 구분하여 배우자의 실질적인 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고, 법원의 보정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의 실질적인 재산으로 확인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소명할 수 있었으며, 변제율 약 12%라는 유리한 조건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던 재산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입증한 결과, 의뢰인은 불필요한 재산상 불이익을 피하면서 안정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앞으로도 복잡한 재산관계와 자금 흐름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소명과 철저한 대응을 통해 성공적인 개인회생 절차를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