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 연대보증채무 8억4천만 원 중 약 8억 탕감!

 오늘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를 찾아주신 고객님께서는 2020년경부터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부득이하게 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농협 마이너스대출과 저축은행 대출 등을 이용하였고, 이후 기존 채무 상환과 생활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2022년에는 건설업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 초기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캐피탈 및 근로자대출 등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자금은 개인적인 사치나 소비가 아닌 건설 현장의 인건비, 직원 식비, 숙박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와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공사 현장이 줄어들었고, 사업 수익 역시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 폐업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높아진 금리와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해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연대보증채무 약 2억 원과 신용대출 등을 비롯한 채무가 누적되면서 채무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현재는 하루 약 10만 원 수준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채무를 모두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혼자 가정을 부양하면서 생활비와 채무를 동시에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시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자까지 포함한 총 채무액이 약 8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고액 채무 사건으로, 특히 약 2억 원에 달하는 연대보증채무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채무가 형성된 전체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초기 생활비 부족으로 발생한 채무부터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업 관련 채무, 연대보증으로 인해 부담하게 된 채무까지 각각의 발생 경위와 실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업 운영 당시 대출금이 인건비, 직원 식비, 숙박비 등 실제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으며, 사업 실패 이후 현재까지의 소득 및 생활 상황도 함께 설명하여 현재의 변제능력에 맞는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고액의 연대보증채무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해당 채무의 발생 경위와 책임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관계에 대해서도 누락 없이 충실하게 소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고객님의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의 경제적 상황, 향후 변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회생 절차의 진행을 허가하였고, 이자 포함 총 채무 약 8억 3천만 원에 대하여 총 변제금 43,969,949원, 변제율 14.6%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총 채무 약 8억 3천만 원 중 약 14.6%에 해당하는 약 4,396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사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고액 채무 사건뿐만 아니라 연대보증, 사업 실패, 재산관계 등 복잡한 사정이 함께 얽힌 개인회생 사건에서도 채무 발생 경위와 재산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고객님께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