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회생법원, 최근 취직자, 탕감률 93%, 낮은 변제율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대전회생법원에서 총 채무의 약 93%를 탕감받고, 7%만 변제하는 개시결정​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왔으나 농업 경영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고, 상당한 채무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자로 전환한 상황에서 사건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건 접수 당시 취업한 지 오래되지 않아, 현재 근로소득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안정적인 소득 발생 여부를 어떻게 소명할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의뢰인의 농업 실패 과정과 채무 발생 경위, 기존 소득의 변화 및 최근 취업 경위를 면밀히 정리하고, 현재 근로소득이 일시적인 소득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현재 근로소득을 변제재원으로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인 재산 및 채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총 채무의 약 7%만 변제하고 나머지 약 93%를 탕감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업 실패 후 사건 직전 새롭게 취업한 경우에도 취업 경위와 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적절히 소명하고, 의뢰인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을 설계한다면 매우 낮은 변제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의뢰인의 소득과 재산,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사건에 맞는 최적의 변제계획을 설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