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채무 2억 중 전세사기 피해금원 1억 포함 전세사기 피해 특례적용 성공사례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총 채무 2억 원(전세사기 피해 1억 원 + 일반 금융권 채무 1억 원)을 보유한 1994년생 청년 신청인의 개인회생 성공사례입니다.

신청인은 어린 시절 부친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나, 만 20세 이후 학비와 생활비를 자력으로 해결하며 설계회사에서 6년째 성실히 근무해 온 청년입니다.

그러나 2023년 건설경기 침체로 급여가 지속 감액되고, 설상가상으로 수해 피해로 인한 부업 자재 손실까지 겹치면서 생활비와 이자 부담을 메우기 위한 차입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체를 막기 위해 퇴직금 중도인출과 추가 대출을 반복했으나 채무는 급격히 늘어났고, 설상가상으로 거주 중인 주택마저 전세사기 피해를 입게 되면서 결국 제도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신청인은 전세 1억 4,000만 원에서 거주하며, 이중 전세자금대출은 1억원 상당이였습니다. 해당 대출은 질권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대출로 질권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금 전액이 보증금 반환청구권(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금(면제재산) 2,8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무려 1억 1,200만 원이 청산가치(재산)로 반영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으로 인해 월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산정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에서는 신청서 준비 단계에서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 관계를 꼼꼼히 검토하던 중 전세사기 피해 의심 정황을 사전에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즉시 신청인에게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안내해 드렸고, 신속한 조력 끝에 신고 한 달 만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일반 금융권 채무 1억 원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금액이 1억 원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지정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를 적용받아 1억 원이 넘는 재산 반영 부담에서 완벽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특례 적용 시 지정되는 24개월 변제계획안 역시 월 변제금 부담이 클 수 있음을 고려하여, 추가생계비를 임의 설정·소명함과 동시에 변제금을 줄이고, 변제기간을 36개월로 완화 및 변경하는 최적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렇듯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미처 알지 못했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 및 추가생계비 확보 등 다각도의 맞춤형 전략을 통해 완주 가능한 최선의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