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는 설인영(가명)씨는  

20대 초반에 결혼하여 첫째 아이를 갖게되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결혼과 출산은 설인영씨 부부에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고, 부모님마저

형편이 좋지 않아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첫째아이 출산 후 얼마 되지 않아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고,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맞벌이를 

시작하였으나, 부부의 급여로는 두 아이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은행대출, 카드돌려막기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설인영 씨의 채무원금 총액은 약7,400만원 

월소득은 129만원이었습니다. 배우자 또한

어린나이로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벌고 있어

사실상 생계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기에

매우 낮은 수준의 월 변제금이 아니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글로리는 설인영씨의 채무발생원인을 상세히

소명하여 신청인의 상황에 어느정도 불가피한 채무발생

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부양가족들로 인한

생계비주장으로 월 변제금을 30만원까지 낮출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설인영씨의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원금의 84.3%를 탕감받을 수 있는 조건의 개시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도산법 전문변호사 tip>

개인회생신청에서 채무발생원인은 개시결정의 조건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런 주장, 소명을 하지 않으면

객관적인 법원은 신청인의 깊은 사정을 들여봐주지 않으므로,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인의 사정을 법원에 성심껏

주장하여 줄 좋은 대리인을 선임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