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자격이 될까?
검색을 통해 나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부사관 상사인 신청인은
슬하에 딸2명과 아들 1명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다섯가족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신청인은 자녀들에게
더욱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은 욕심에 지인이
한다는 노래방 사업에 충분한 사전 조사 없이 투자를
하게 되었고, 투자금은 대출을 통하여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
그러나 투자는 실패하였고, 1억 5천만원이 넘는 빚을 떠앉게
되었으나, 부양하여야할 자녀가 3명이 나 되는 상황에서
도저히 원리금을 감당할 수 가 없었습니다.
신청인의 월 실수령 소득은 400만원이상으로 생각보다 높았으나,
배우나의 경제능력이 미약한 점을 고려하면, 변제금이 너무 높게
산정될 경우 세자녀가 성장하면서 충분한 교육이나 복리를 누리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글로리는 배우자의 경제능력 부분이 미미함을 적극 어필하여,
자녀의 대부분을 신청인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실제 신청인의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해도
모두 신청인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의 고려로 신청인은 급여의 약 30%정도만을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으로 납입
하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