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례의 신청인은 대전에서 가구 회사의 

지점을 운영하는 위탁판매업자 였습니다. 

신청인은 영업소득자가 되기 전에도 같은 가구회사의

직원으로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에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매출은 오르지 않았고, 대리점 개업

을 위하여 대출을 받아 선 구매한 가구들은 

오랫동안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고를 헐값에 

처분하고, 폐업을 하여야 하였고, 신청인에게는 2여억원

이라는 어마어마한 채무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이 폐업 후  생계를 위하여 취업한 곳의 급여는 

200만원 수준이었고, 총 채무액에 비하여 너무 낮은 급여로 인해

90%에 가까운 탕감을 받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워 개시결정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제율이 낮은 개시결정의 경우 채권자의 이익을 크게 해하기 때문에

법원은 개시 요건에 대하여 더욱 엄격하게 살피곤합니다. 

법무법인 글로리는 오랜 경험과 특유의 노하루를 토대로

신청인의 사업이 하락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득력있게

소명하였고, 이에 법원은 원금의 탕감률 84%라는 좋은 

조건의 개시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